한동안 잠잠하던 생보사 상장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윤증현 금감위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생보사가 상장을 신청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보사 상장이 실현되기까지는 난제가 많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9년 이헌재 초대 금감위원장을 필두로 2001년 이근영 위원장과 2003년 이정재 위원장이 매번 언급했던 생보사 상장 문제. 이번엔 윤증현 금감위장이 생보사 상장에 대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재무구조가 우량한 생보사 등이 상장되면 자본시장발전 기여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상장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 : 생보사 상장, 난제 산적) 하지만, 생보사 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은 산적해 있어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입니다. 삼성자동차 부실 처리 문제와 대우그룹 사태 해결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생보사 상장이라는 묘안이 마련됐지만, 이제는 사회.경제 여건이 변화된 상탭니다. (S : 주주.계약자 몫 분리 어려워) 특히 윤증현 금감위장이 언급한 법과 원칙에 따라 상장을 검토한다는 방안도 사실상 주주의 몫과 계약자의 몫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3년 생보사 상장 논의 당시 계약자 몫으로 배정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분배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지만, 유야무야됐기 때문입니다. (S : 재평가 차익 과세, 생보사 승리) 또, 지난해에는 2003년 폐지됐던 조세특례법상 생보사 상장 지연에 따른 자산재평가 법인세 납부 문제도 국세심판원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 : 생보사 상장 지연, 정부 책임) 국세심판원은 생보사 상장 지연 문제에 대해 부과했던 법인세와 가산세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려 정부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상장이 지연됐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이헌재 초대 금감위원장부터 이정재 위원장까지 의욕적으로 생보사 상장 추진을 논의했지만, 6년 이상 금융당국의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편집 : 이주환) 금융당국의 총수인 윤증현 위원장이 또다시 생보사 상장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번에도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신뢰는 무너지게 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