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EITC 도입안을 놓고 도입이 시급하다는 '당위론'과,시행에 앞서 필수전제인 소득파악 인프라 미비나 재원문제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섰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가구소득 불평등이 1980년대 이후 가장 극심한 상황"이라며 "2~5년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 첫해에 5000억~1조5000억원을 들여 대상자들에게 연평균 50만~150만원을 지급하자는 연구단의 도입안은 (도입시기는) 너무 늦고 (급여수준은) 너무 낮다"고 밝혔다. 이상은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도 "EITC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란 두 가지 사회보장틀 밖에 있는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이자 당연한 제도"라며 "소득파악 문제도 당장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주석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은 "연구단 계획대로 국세청 소득파악 수준을 현재 75%에서 88%까지 끌어올려도 정작 제도 적용대상은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나머지 12%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빈곤층 문제는 노동동기 유발이 아닌 노동시장 유연화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철인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선진국은 지나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근로의욕 저하가 문제됐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의욕보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