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공개한 대북 '중대제안'은 6자회담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실질적' 협상카드다. 미국을 포함,관련국 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진 중대제안을 지렛대 삼아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단초로 활용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전략이다. 이미 한·미 양국은 이달 초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통해 이러한 방향에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이번 중대 제안이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에서 미측이 북의 핵동결에 보상원칙에 따라 제공키로 한 에너지 지원방안을 접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측의 3차회담 안은 핵폐기를 위한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북한이 국제사찰을 받는 방식의 핵폐기를 받아들일 경우 한·중·일·러 4개국이 매달 수만t의 중유를 제공하고,미국은 대북 불가침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고 테러지원국 명단해제와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협의도 가능하다는 반대급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중대제안에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하는 대북 에너지 및 경제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보다 탄탄하고 구속력있는 핵동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대북 전력지원과 함께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건설지원,북한의 장기 경제재건계획에 대한 협조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중대 제안의 효과는 이미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기여함으로써 이미 일정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난달 17일 정동영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중대제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측 중대제안에 대해 미국도 괜찮은 안(案)이라며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혀 이번 제안이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관련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시키는 물적 토대로 활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