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공영개발 쉽지않다

오는 8월에 나올 부동산대책에 신도시 공영개발안이 포함될 게 유력한 가운데 싱가포르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택시장과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영개발을 권영훈 기자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긴급 점검합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서면 초고층 빌딩들이 숲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1.5배 크기인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바다를 매립해 건물을 지을 정도로 국토개발에 대한 규제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싱가포르 국민 85%인 86만가구는 HDB, 즉 주택개발청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원으로 건설되며 근로자라면 자신들이 낸 CPF, 즉 연기금을 이용해 적정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개발이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루면서 부동산 투기는 남의 나라 얘깁니다.

(인터뷰)Freddy Tan 주택전문가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HDB 주택에대한 투기가 조장되지 않습니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아 HDB 주택을 두번째로 매입하는 세대주는 처음 매입했던 HDB 주택의 판매금 20에서 25퍼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게다가 15% 수준의 분양주택도 민간이 개발하지만, 99년간 사용권만 주는 장기임대 형태여서 국민들의 완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사정을 비쳐볼 때 정부가 추진중인 신도시 공영개발 방식은 어떤가?

전 국토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달리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재원마련이 걸림돌이란 지적입니다.

(인터뷰)이상기 현대건설 싱가포르지사장
"도시국가라 가능한 얘기.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HDB가 개발전권을 행사하는 반면, 국내는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주택공사가 아파트분양을 따로 맡고 있어 공영개발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나아가 두 공사가 개발과 분양을 시차를 두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땅값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또 1년에 50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택공사가 모든 건설을 책임지는 일도 무리수입니다.

때문에 택지조성과 분양을 총괄하는 싱가포르식 주택청이 공영개발과 맞춰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기자 클로징)
전 국토를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의 80%이상을 공영개발하는 싱가포르.

국내 부동산시장이 집값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때에 싱가포르 주택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싱가포르 브오나 비스타에서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