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제안' 공식발표] 경수로 중단 통해 경비 마련

정부가 12일 공개한 대북 '중대제안'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이 필요한 에너지를 남측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핵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기한 원인(전력난) 자체를 무효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대신 미국을 포함한 다른 6자회담 관련국들은 다자간 안전보장,국교수립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등 북한의 또 다른 요구 조건을 충족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200만kw 전력 공급

2008년부터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중대제안의 핵심이다.

이달 말 열리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포기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문에 명시할 경우 남북 간 즉각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전력공급은 2008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존 경수로 건설사업은 포기하게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정부는 기존 경수로 건설을 전제로 들어가게 되는 추가비용만 24억달러에 달한다며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발전설비가 남한에 있는 만큼 지속적인 발전비용은 우리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한반도 통일과 경제공동체 설립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인프라이며 국민들도 이해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을까

정부는 이번 제안의 배경으로 4차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6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 관련국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 상태에서 북한의 두 가지 요구조건 중 하나인 에너지 문제를 우리정부가 책임짐으로써 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관련국이 원하는 핵포기를,미국은 국교수립을 포함한 관계개선과 다자간 체제안전보장 등 남은 조건을 제공토록 하자는 것이다.

일단 이번 제안에 관련국의 반응은 긍정적이라는 게 우리정부의 판단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난달 17일 정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중대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