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전력 200만kW 공급] 북에 '당근' 제시 핵포기 유도

정부가 12일 공개한 대북 중대제안은 북핵 6자 회담의 성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협상카드이자 한반도 상황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이중 포석을 깔고 있다．

당장 1차적으로 북한이 '핵보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난의 원인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포기 요구를 비켜나갈 수 없도록 했다．

또 북한이 필요한 전력 에너지를 남측이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나섬으로써 미국이 6자 회담에 보다 진지한 성의를 보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그동안 6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 관련국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해진 상태다.

북한은 에너지난 해소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미국 등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포기라는 '과실'을 원하고 있다.

대북 제안은 북의 요구조건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 문제를 우리 정부가 떠안음으로써 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6자회담 관련국들은 다자간 안전보장,국교 수립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등 북한의 또 다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대제안을 향후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하는 경제지원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보다 탄탄하고 구속력 있는 핵동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측 중대제안에 대해 미국도 괜찮은 안(案)이라며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혀 이번 제안을 관련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물적 토대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당장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핵만 포기하고 남한에 에너지가 종속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를 느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정동영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측 중대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대제안을 통해 북핵문제의 실천 의지를 강력히 보여줌으로써 북한은 물론 관련국들의 태도변화도 요구할 명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