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출자총액제 민간자율 전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위원장은 오늘 오전 크라운.해태가족 모닝아카데미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간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졸업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삼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 헌법 학자들의 견해"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