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노인에겐 교통수당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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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소득층 노인에겐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를 저소득층에 몰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을 소득 상위 15%나 20% 이상인 계층에는 주지 않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잘 사는 노인에게도 매달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효율·형평성 면에서 옳지 않다"며 "소득 하위 30%에게만 교통수당을 준다면 서울에선 1인당 1만7000원씩 주던 것을 5만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