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력지원 계획인 '중대제안'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13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명확한 찬·반 입장을 유보한 채 '북핵 완전폐기와 확실한 검증'을 비롯한 3원칙을 전력지원의 전제로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중대제안의 국회 동의를 주장했다. 이에 여당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중대제안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동의 무난할 듯=한나라당이 국회 동의를 내세우는 데는 헌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헌법 58조와 60조엔 예산 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경우 국회 의결,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경수로 건설비용 중 24억달러를 대북 송전에 쓰겠다고 할 때는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는 대북중대 제안을 무산 시키겠다는 것보다는 대북 전력지원 비용에 대한 규모와 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이후 추가적인 국민부담을 막고 대북지원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은 "국가적 중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절차와 규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회동의가 필요하다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뿐 아니라 민주노동당,민주당도 전력지원에 찬성하고 있어 중대제안의 국회 동의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비용 충당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여 '적극지원',야 '3원칙 전제'=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중대제안은 남북 관계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한반도 평화정착의 엔진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개정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다소 어정쩡하다. 반대했을 경우 박근혜 대표와 혁신위 등이 수차례 표명했던'전향적 대북정책'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상당한 국민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대해 선뜻 찬성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우선 △북핵 완전 폐기 및 확실한 검증 △국민 공감대 형성,투명성 확보 △철저한 국제 공조라는 3원칙을 내세웠다. 공세도 취했다. 박 대표는 "야당과 한마디 의논도 없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투명성 확보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