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시장] 내달 부동산 종합대책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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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불안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기로 한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수요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과 넓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대체 수요자 등 실수요자는 물론 여윳돈을 굴리는 투자자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못할 파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17일 당·정·청회의와 7월6일 1차 고위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투기이익 환수 △거래 투명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투명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수립 과정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기로 한 상황이어서 매주 열리는 고위 당정회의나 이달 말께부터 시작될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들의 윤곽이 하나 둘씩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청와대나 여당,관련부처 고위인사들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세부 내용은 달라도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의 '토지공개념'제도에 버금가는 정책들이 단기대책,중장기 대책 등 시기별 로드맵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8월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예측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