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근로자 권익 외면하는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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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와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탈퇴키로 한데 이어 민주노총도 오늘 중앙집행위를 열어 노동부 산하 정부위원회 탈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ㆍ정(勞ㆍ政) 관계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극단적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니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양대 노총의 이런 행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고, 정당화될 수도 없는 일이다.
노동단체는 각종 정책이나 노동관련 현안의 논의에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고유 업무이자 의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계의 의견을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 산하 위원회를 마음대로 박차고 나가는 것은 그런 의무를 스스로 방기(放棄)하면서 근로자들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물론 양대노총으로서는 최근 잇따라 터진 비리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크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수단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일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이번 일과 관련해 근로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더욱 문제다.
이들은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조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부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사망 사건에 일일이 문상할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지나친 억지 논리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또 다른 명분으로 내세운 비정규직 법안 처리 실패 건이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 문제 등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비정규직 법안의 경우는 노ㆍ사ㆍ정이 수많은 토론과정을 거치며 중론(衆論)을 모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이고 최저임금 문제 역시 우리 경제형편이 노동계 요구를 전면 수용할 처지가 아님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때문에 양대 노총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비정상적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노ㆍ정 대화의 무대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이제는 노동계의 무리한 정치 투쟁과 집단이기주의엔 진저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리한 강경투쟁노선만을 고집한다면 노동계의 고립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자충수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