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가 끝난 뒤 대학별로 치른 논술고사가 본고사인지,아닌지를 판별하는 '논술고사 심의체제'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만들어진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 체제를 구축,매 학년도 입학전형이 끝난 뒤 각 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를 심의함으로써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산하에 설치될 이 심의위는 논술 전문가와 대학 교수 및 입학처장,고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심의위가 본고사를 치른 것으로 판별한 대학에 대해선 강력한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말까지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9월부터 대학 교수 등 우수 강사를 동원,교육방송(EBS)을 통한 논술 강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즉 논술고사ㆍ본고사를 가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 범위 내에서 출제토록 하는 동시에 입시가 끝나면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지켰는지 심의하는 등 논술고사에 대한 사전ㆍ사후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학이 내신 반영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우수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기자 전형이나 특수목적고 동일계 특별전형이 특목고 학생을 우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대학 자율성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해선 안 되며 학생 선발권도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