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 "부동산 좌파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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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대책에 어느 정도의 좌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그 동안 모든 정부 부처가 동원됐지만, 전문 투기꾼은 잡지 못한채 애꿎은 일반 시민만 피해를 보아 왔다."며 결국 이같은 문제는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판교 개발 등으로 야기된 막대한 토지보상비는 또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돼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또한 정부가 큰 부분을 보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강남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보유세 강화가 오히려 강북의 서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형편이 나아져 중대형 평형으로 옮기려고 하는 실수요자에게도 무거운 세금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중대형 평형을 꾸준히 공급하는 동시에 투기세력을 확실히 구별해 중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나랑 홍준표 의원이 준비중인
'성인 1인당 주택 1채 소유'법안에 대해선 "주택의 경우 좌파적 정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분양원가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은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