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가 온-오프라인 논객들 사이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여론조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찬반 논쟁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정부와 연구단체,시민단체,네티즌 등도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찬반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요즘 실명제 찬성비율이 반대비율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비방 명예훼손 등 익명성에 따른 폐해가 극심해지면서 찬성여론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인터넷 실명제,그 쟁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나 사진 동영상 콘텐츠 등을 올릴 때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이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 거래를 실명으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실명제가 되면 누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규모가 큰 포털 사이트와 싸이월드는 실명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대 논리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등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요소가 많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주 골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정신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등은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 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실명 가입을 함으로써 인터넷 사업자는 확실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공신력 있는 대기업들은 정보 보호에 예민하겠지만 중·소형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유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보안 시스템이 허술할 경우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 자체가 유출될 공산도 크다는 겁니다.


명의 도용도 적잖은 문제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안에는 금융 비밀번호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네이버는 로그 인한 사람에 한해 글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에서의 인신공격성,음해성 댓글은 심합니다.


프리챌 등 일부 사이트에서는 실제 이름이 표시됩니다.


초기에는 글이 점잖아지는 듯했으나 결국 나중에는 그게 그거가 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최근 정보통신부 주최 토론회에서 "익명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익명과 실명을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실명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우려하는 문제가 일거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이버 테러나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찬성 논리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어떤 식으로든 실시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실명제보다는 댓글 달기 등 일부에 대해서는 실명제건 실명우대제건 여러 방법으로 실시를 검토 중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작하자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막자는 것입니다.


익명성 속에 숨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욕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없애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요즘의 사이버 폭력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치명적입니다.


사이버 세상에서는 누가 욕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자기 이름을 걸고 글을 올리면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정부는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공익을 위해 견제 장치를 만들자는 논리입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는 최근 한 케이블TV 방송에 출연해 "다른 사람과 관련이 없는 정보 검색은 익명을 보장할 수 있으나 의견을 게시하거나 나쁜 말을 숨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그 내용이 어디로 퍼 날라질지 몰라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와 실명이 따라야 하는 분야가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까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사이버 폭력행위 처벌 강화,신속한 차단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6908명)의 65%가 실명제를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터넷 상에서도 권리에 못지않은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찬성입니까,반대입니까?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