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검찰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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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대형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고위 간부가 최근 "정치권이 일단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검찰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얼마 전 검찰이 기소한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검찰이 현 정권의 눈치를 살피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던 터다.
정치인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검찰 간부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말을 내뱉은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검찰은 '수사'가 본업이다.
수사한 뒤 죄가 있으면 기소하고,죄가 없으면 그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된다.
정치권의 행동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일수록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역풍만 거세질 뿐이다.
검찰 독립은 말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