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금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3년째 이어진 저금리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주장을 펴고 있어 금리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연구소 "저금리,득(得)보다는 실(失)이 많다" 금융연구원은 18일 '거품 현상과 정책 딜레마'란 보고서를 통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부작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거시·미시적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도 "2001년 1차 저금리정책 때 일부 투자촉진 효과가 발생했지만 2003년 이후 2차 저금리정책 때는 정책금리와 적정금리의 괴리가 커지면서 저금리의 투자촉진 효과가 거의 소멸됐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늘지 않고 오히려 주택담보 대출만 급증해 가계부채 증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금리 고집하는 재경부,어정쩡한 한국은행 이런 비판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금리 인상은 그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기업과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약 2조50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부채가 많은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작 금리정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은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때 "부동산 가격도 통화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으나 6월 국회 업무보고 때는 "특정 부분(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펴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라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한은이 콜금리를 전격 인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연 4.20%대로 상승한 것도 이런 경계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