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개발이익 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오늘(19일) 국회에서 당 부동산대책기획단과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관계자들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토지관련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과거의 토지공개념 제도에서 위헌판결이 난 부분을 유의하면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와 생산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대지 개발이나 용도변경시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한편 지역별 토지가격 차이를 감안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