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 통과 논란 ‥ 한나라 위헌 가능성 제기

신문발전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 신문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위헌가능성을 제기하며 문제조항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정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서는 신문발전기금을 독자권익보장 등 법률상 용도 이외에 구독료 지원사업,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지원 사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