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銀, 외환시장 개입 주도해야"..한은 '국제금융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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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변동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정부보다 물가 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국내외 금리가 역전돼도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유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이런 내용의 연구보고서들을 담은 반년간지 '외환국제금융 리뷰 제5호'를 발간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중앙은행 몫"
이승호 한은 외환시장팀 차장은 '주요국의 환율정책 수행 및 개입비용 분담 체계'란 보고서에서 외환시장 개입정책이 환율뿐 아니라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대다수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담당하며,이에 따른 비용도 중앙은행의 발권력이나 보유외환으로 충당한다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의 외국환평형기금처럼 환안정기금을 통해 정부(재무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정도였다.
게다가 미국 영국 캐나다는 중앙은행에도 독자적인 외환시장 개입 권한을 준다는 것.
◆"국내외 금리역전돼도 자본유출 크지 않을 것"
김선진 외환분석팀 조사역은 '해외 증권투자 동향 및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상대수익률(국내외 증권투자 수익률 차이)과 해외 증권투자 간에는 별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리차로 생기는 자본이득이 환율변동으로 상쇄돼 수익률을 원화로 환산하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
그러나 국내외 금리역전에 관계 없이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액 대비 해외 증권투자가 주요국보다 적어 해외 증권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