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현재 연 1%대인 생산성 증가율을 2%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역할 확대와 여성 및 고령인력 활용,인적자본과 기술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일 기획처 MPB홀에서 개최한 '미래 한국의 선택,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향후 10년 동안이 국가 경제 성장과 위상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와 취업자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급락할 공산이 크다"며 "2020년 선진 10개국(G10)에 진입하려면 2012년께까지 잠재성장률이 5%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부장은 "이를 위해선 현재 1~1.5%인 생산성을 2%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기술혁신을 이뤄내는 한편 여성 및 노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를 발판삼아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생산성이 2000년 현재 미국의 48%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근 경제 양극화로 인해 성장동력이 더 약화되고 있다"며 '성장촉진형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고도화 시대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특히 기초 연구 투자를 늘리고 교수·학생 비율을 낮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전 국민을 1년 더 교육시키기보다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을 대폭 낮춰 교육의 질을 10% 높이는 것이 성장동력 확충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