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앞으로 5년 동안 100조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세율 인상과 국채 발행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법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막으려면 R&D(연구·개발) 투자 확대,인적자원 개발,사회안전망 정비를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앞으로 4~5년간 100조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장관은 "재정 수요를 억누르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향후 우리나라 성장률과 생산성 증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금처럼 낮은 국민부담률과 재정운용방식으로는 미래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요구는 많은데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유럽방식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려 정부의 지출책임을 확대할지,미국이나 일본처럼 국채 발행을 늘려 적자운용을 할지를 선택할 시점에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세부담도 조금 늘리고 국채도 더 발행하는 방안을 절충해야 한다고 본다"며 "세금 인상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 장관은 오는 27일 추가경정예산(회기 중 추가로 짜는 국가예산) 편성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분기 GDP(국내총생산) 속보치를 참고해 추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기타 경제여건과 추경의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여부를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