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공영방식 신도시로 ‥ ] 서울시 "공영개발 현실성 없다"

정부와 여당의 강북권 공영개발 방침에 대해 서울시는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공영 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공영 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정부는 재원 마련책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기존 도심지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북 구도심의 경우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병호 서울시 뉴타운 총괄반장은 "빈 땅이 아닌 주택과 상가 건물이 빽빽이 들어선 강북 지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정부는 제도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민간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 15개 뉴타운 사업구역 가운데 공영 개발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은평뉴타운뿐이다.

왕십리뉴타운 1지구도 당초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민간 주도 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었다.

시 관계자는 "강북 도심지는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조정하느라 사업 추진 속도가 떨어질 수 있고 투기 억제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뉴타운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 속도를 빨리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