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교통영향평가, 실속없다.

앵커) 얼마 전 길음 뉴타운에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왜 도로가 막힐까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가 교통난 해소에 실속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교통영향평가, 교통량을 예측해 해당 지역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시설물 인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교통난 해소에는 아무런 해답이 못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질적인 교통정체로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던 길음, 미아지역도 길음 뉴타운과 미아뉴타운 그리고 정릉 재개발까지 모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 교통계획 담당자
"(이 지역은)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도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이 되니까 (도로수준이) 내 생각에는 F등급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교통 정체 지역이 모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 할 수 있을까?

길음 뉴타운의 경우 총 9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재개발 사업자도 달라 각 구열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구역별 평가에는 문제가 없어 사업 허가가 나지만 지역 전체는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 개설이 필요해도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 교통계획 담당자
"(교통영향평가로) 동선체계나 건축물안에서 주변까지는 다 하는데 그 외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면 해당부서에 권고한다. 서울시나 해당구청에 권고는 하지만 도로 개설이 쉽게 받아지기 어렵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마디로 교통영향평가로 문제는 제기하지만 도로 개설이나 확장은 서울시나 해당구청의 몫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이나 예산을 이유로 도로 서비스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교통계획 담당자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이 사실 도시계획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헐고 할려면 천문학적이 돈이 든다."

개발사업 인허가 요건인 교통영향평가.

하지만 도로 서비스 개선에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 대책없는 허가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