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요 흡수 중대형 늘려야"..경제동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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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과제가 '보유세 인상이냐','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냐'를 놓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22일 한국은행에서 박승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주택가격 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가주택의 재산세가 자동차세와 비슷할 정도로 고가주택의 보유비용이 낮아 가수요가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다"며 "보유과세의 획기적 현실화를 통한 가수요 억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수요 억제보다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중대형아파트의 공급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북지역의 광역 공영개발이 대안일 수 있지만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주민 동의요건 완화,교육환경 개선조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경기회복이 미약한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파급 영향이 큰 통화정책(콜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금리조정 문제는 향후 물가상황 및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향후 성장 견인산업에 대해선 최근 국제경쟁력이 높아진 조선 자동차 철강 전자 등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엔 이창용 서울대 교수,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최재덕 건설산업연구원장, 이병호 조선공업협회 부회장,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