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교육환경 격차 완화..여당 로빈후드제 도입 검토

강남북 교육환경 격차 완화..여당 '로빈후드제' 도입 검토

입력2006.04.03 03:22 수정2006.04.09 17:11

열린우리당은 오는 8·15 광복절 대사면과 관련,일반사면은 올 연말께로 미루되,특별사면은 민생·경제사범 위주로 430만명 선에서 실시키로 하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정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2002년 대선사범 및 지방선거 사범,대통령 주변인물에 대한 사면문제는 이번주에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관련 뉴스

1

'尹 비판' 도올 김용옥 "계엄에 감사…민주주의 깨닫게 하는 시련"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 것에 감사했다"면서 "국민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깨닫게 하는 시련"이라고 말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도저히 대통령이 돼서는 아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됐구나. 본인도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라며 "거기에 앉아서는 아니 될 사람이 거기에 앉았을 때 내려갈 수가 없는 거다. 내려가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밝혔다.그는 "대통령 되자마자 그런 불안감에 기획한 것 같다.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내가 안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건 영구집권밖에 없고 영구집권을 하려면 완전히 모든 사태를 한 방에 되돌릴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조치가 필요하다, 군대를 동원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궁여지책으로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찍부터 계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배짱부렸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특성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꼬집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을 떠올리며 "저는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되더라. 이 민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니. 국민이 (민주주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시련 과정을 주시는구나. 계엄을 안 내렸으면 광장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인물을 대통령으로서 앉히셔서 이 민주주의가 이러
2

권영세·권성동·나경원, 오늘 尹 면회…서울구치소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3일 오전 11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회한다"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대학 시절과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깊으니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의 면회는 윤 대통령 측 제안으로 합류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4일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한 차례 만났다. 윤 대통령 수감 이후 당 지도부가 면회를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

[속보] 北, 트럼프 정부 첫 비난…"불량국 언급에 강력 대응"

北, 트럼프 정부 첫 비난…"불량국 언급에 강력 대응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