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최근 열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마모한 싱 인도 총리의 워싱턴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미국과 인도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로,21세기 국제정치 질서를 주도할 강대국들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미국 정부는 세계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인도의 야망을 환영하며 양국 관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인도의 경제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2005년 1분기 미국의 대 인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급증했고,인도의 대미 수출 역시 15% 늘었다. 최근 양국이 체결한 항공협정은 두 대륙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금융 환경 에너지 등 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경제협력 사업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때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령과 제도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미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도 인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다.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사회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 건설이 단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장,민간 기업이 인프라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 금융시장 자유화도 시급하다. 인도 정부가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에 각종 보조금을 방만하게 제공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산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 통제를 과감하게 줄이고,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 한다. 소매 부문의 개방도 서둘러야 한다. 인도 법률은 외국 기업이 자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월마트의 경우 인도 기업들로부터 많은 상품을 구입해 해외 시장에 내다팔고 있지만 인도 시장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각종 정부 규제로 월마트는 할인점을 개설할 여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인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돼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보류하게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약기술과 과학자를 보유한 인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만 해결한다면 외국 제약사들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과 인도가 더욱 끈끈한 우방국으로서 힘을 모아 나가길 기대해 본다. 정리=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이 글은 인도 주재 미국 대사인 데이비드 멀포드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Two Great Democracies'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