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교신도시를 개발할 때 연기금을 활용한 공영개발방식과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는 25일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판교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민간 건설업체나 최초 분양자가 독식하지 않으면서 공공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는 방안으로는 이 같은 방법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란 정부가 싼 값에 주택을 분양하고 최초 입주자가 이 주택을 팔 때 정상적인 이자만 받고 주택공사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이다. 변 교수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확대된 공영개발 방식은 정부 재정 부담과 시장기능 위축,민간건설 부문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면서 "부동산과 금융을 연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연기금 투자형 공영개발방식이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전자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해 거래할 때 시·군·구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관인계약서를 사용하고 이를 국세청 등기소 등에서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