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8월 종합부동산대책에서 공급확대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가 백지화됐습니다. 대신 정부는 강남 인근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어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대책과 기업투자, 경기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달 발표될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한부총리는 강남지역 재건축에 관한한 현재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인센티브 또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반면에 서울 강북지역과 연계된 재개발은 교육.교통.문화 관련 택지를 상당 수준 공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급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에대해 정부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는 이달초 열린 1차 부동산당정협의를 기점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부동산대책에 강력한 투기억제책과 더불어 실효성있는 공급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공급확대 방안은 수도권, 특히 강남권역에 중대형 아파트를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규제는 완화하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앵커2] 이같은 정부 입장이 규제완화 불가 방침으로 선회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에 열린 3차 부동산당정협의가 기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재건축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 규제완화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부작용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개발이익환수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얘기부터 흘러나올 경우 겨우 진정기미를 보이는 수도권 주택시장에 다시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당시 고위당정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건축의 '재'자도 꺼내지 말자"는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에 있어 재건축 규제완화는 빼놓을수 없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강남 재건축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검토대상은 된다, 하지만 8월의 종합부동산대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3] 그렇다면 서울 강남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공급확대 복안은 무엇입니까? [기자] 강남 인근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어제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신도시 개발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경기도 평택이나 송탄처럼 멀리 떨어진 곳은 경쟁력이 없다"고 말해 강남과의 인접성이 충족되고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요건을 갖춘 수십만평의 미니신도시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후 4차 부동산당정협의를 갖고 서울 강북 개발과 신도시 추가건설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4] 오늘 저녁에 공개될 4차회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겠습니다. 한편 재계의 숙원과제인 수도권 공장 건설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만... [기자] 정부는 이달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수도권 공장건설에 대해 사안별.개별적 허용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임박한 현안은 경기도 파주에 예정돼 있는 LG 계열사들의 투자입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어제 "LG계열사 등이 아직까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달라는 심사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산업자원부가 관련 사항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8월중에 결론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미 투자 의사를 밝힌 국내 대기업이 투자에 발목을 잡히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만큼 허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부총리는 이는 개별적 사안에 한정될 뿐이며 전반적인 허용여부는 연말에 열리는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LG 계열사 등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면 앞으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공장건설 규제는 이번 LG 파주투자 건이 중대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내에 공장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는 LG전자, LG화학 등 4개의 LG 계열사와 대덕전자, 동양기전 등 6개사로 이들의 투자계획은 3조5천억원 규모입니다. [앵커5]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편성 논의도 뜨겁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덕수 부총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경제 회복속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유일한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앞으로 시기와 규모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추경이 편성된다면 8년연속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추경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같은 재정안정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추경이 이뤄지더라도 2조원대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예정돼 있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6] 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