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은 하지 않지만 세수부족과 국민경제상 긴급소요에 대한 추경은 편성할 방침입니다.

추경편성 규모는 세수부족분을 감안했으때 4조~5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오는 8월이후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밝혔습니다.

변장관은 "추경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지는 않겠지만 경기중립적 재정운영, 즉 재정이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세수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추경은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수 부족분이 3조원이고 올해 긴급소요 규모가 1~2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올해 추경규모는 4~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