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임대주택 사업에 연기금 등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4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투자자와 부동산 간접투자사 등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소형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자본이 건설비 등을 댈 경우 정부가 일정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을 건설,운용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연기금 등 투자자들의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공사가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주변 지역에 임대·분양주택을 공급하되 그 택지는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키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보유 토지를 수용·보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택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한 부총리,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나왔다. 박준동·김인식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