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북핵 6자회담에 임하는 북한과 미국의 '카드'가 27일 양국 대표의 기조연설을 통해 공개됐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과 미국의 기대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양측이 '말 대 말,행동 대 행동'이라는 2단계 접근법에는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협상을 통해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관건이다. ◆북·미 요구수준 현격한 차이 북한의 요구조건은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지대화다. 북한은 물론 우리측도 비핵화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계관 북측 수석대표는 이와 관련,미국의 핵 위협 제거와 남북한 동시 비핵지대화를 거론하며 무조건적인 핵 불사용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이행과제로는 북·미 간 신뢰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 외에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로부터의 반입금지 △핵우산 제공철폐 △비핵화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 보상문제 등을 열거했다. 어느 것 하나도 미국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인권법 등과 같은 북한에 대한 전복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어있다. 또 지난해 3차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포괄적 제안에 대해서는 선 핵포기를 주장하고 핵 위협 종식에 대한 구체적 요소가 빠져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도 북한에 대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효과적 검증을 수반해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 대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착수하고 다른 참가국들은 다자 간 안전보장,교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조치를 실행할 것을 제의했다. 일본이 제기한 미사일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도 양자간,다자적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주장해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국 북한이 당초 예상대로 핵 폐기 이행단계에서 미국도 의무사항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포괄적 합의문 도출 필요성에는 동의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원칙적인 틀을 만들어 내고 이를 명문화시킨 합의문 형태로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미국,북한이 동의하고 있다. 이른바 '말 대 말'의 합의를 이루고 이후 구체적 실행방안을 '바구니'에 담아 실행에 옮기는 '행동 대 행동' 단계로 이행하자는 것이다. 우리측 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공동문건의 기본틀로 △북의 핵폐기 공약 △다른 참가국들의 관계정상화 및 안전보장,경제지원 보장 등을 담아낼 것을 제안했다. 회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각 국은 일단 기대 수준을 낮춰 북핵 포기와 대응조치를 담은 선언적 합의문을 도출해내는 '제한적 목적'을 달성하고 이후 구체적 이행과제에 대한 사안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