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3년 만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은 시장경제의 진전과 북한 핵문제의 해결 조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된 지 하루 만에 신용등급을 높인 것은 국제 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S&P는 북한 핵위험이 낮아지면 신용등급의 추가 상향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보증 등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냈다. ◆국가 신용등급 높아졌지만 S&P의 정부 평가를 담당하는 오가와 다카하라 이사는 "한국의 금융 부문이 꾸준히 개선돼 왔고 통화의 유연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이번 상향 조정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S&P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높인 2002년과 대비했을 때 현재 은행권의 수익성이 두 배 가까이 증대됐으며 지난달 말 현재 은행의 ROA(자산수익률)가 0.8%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줬다. S&P는 이 같은 내부상황 개선과 더불어 북한 핵위험 감소 및 남북 경제협력 증대 등을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가 지난 6월 남북경제협력 회의 과정에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위해 6자회담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풀어야 할 숙제 적지 않다 신용등급은 높아졌지만 외환위기 이전의 AA-에 비해선 아직까지 두 단계나 아래에 있다. 진동수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6자회담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진다면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추가 상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P는 그러나 6자회담에서 진전이 없고 오히려 한반도 핵위험이 높아질 경우 신용등급을 거꾸로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S&P는 또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부의 신용 및 보증 활동에 따른 경제 왜곡현상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신용등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아직까지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국내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전격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의 위안화 평가 절상과 이에 따른 원화 가치의 동반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S&P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외국 자금의 한국 내 투자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내 주식 등 자산 부문에 과도한 거품을 발생시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춘 논설위원·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