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강남과 강북지역 구청들 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균형발전모임' 소속 우원식 의원은 다음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정책의총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전날 원혜영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세목교환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목교환은 구별 편차가 큰 재산세(올해 1조2000억원 규모)를 시세로 전환하는 대신 구별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3개 세목 포함 올해 1조6000억원 규모)는 구세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 1996년 김근태 의원,2001년 이상수 의원이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강남지역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우 의원이 밝힌 올해 재산세 세수추정치에 따르면 강남구의 세수 규모(1763억원)는 비강남권인 금천구(110억원)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900억원과 3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비(非)강남지역 구는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450억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강남·북 구청들은 이해득실에 따라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자체 안에 있는 재원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지자체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지방자치의 기본인데 재산세 대신 소비세인 담배소비세 등을 기초지자체 세금으로 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떼어내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강북지역 구청의 한 관계자는 "강남지역의 일부 구청은 돈이 남아돌아 매년 보도블록을 일부러 바꾸고,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미치는 강북지역 구청들은 강남지역에서 폐기처분한 보도블록을 서로 먼저 가져다 쓰려고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어떤 식으로든 재정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수·김인식 기자 kcsoo@hankyu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