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가 27일 제4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놓은 '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무주택서민 지원 강화 방안'은 서민주거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들 방안은 지난 4월 말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뼈대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부활,서민주택구입자금 5000억원 추가 지원 등 주택자금 지원방안을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 평형 세분화 당정은 우선 입주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임대주택 평형을 지금보다 훨씬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나 일반인들의 국민임대주택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23평형 이상(분양면적 기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이미 지난 4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 유형에 11평형과 24평형을 추가해 모두 5개(현재 3개) 유형으로 다양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24평짜리 임대주택에도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대폭 늘어나 신혼부부나 직장 초년생 등도 자격만 갖추면 시중 전셋값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들의 임대주택 건설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비의 1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 기금 지원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임대주택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10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민간투자펀드나 연기금 등 민간부문을 임대주택 공급에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이날 "지금까지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없었다"며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용적률을 20% 늘려주는 방안이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주택용지를 분양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양용지 공급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소셜믹스(계층 혼합)를 위해 분양·임대주택을 섞어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공공택지 내 임대주택용지의 우선분양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페이퍼컴퍼니는 매입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고,SPC(특별목적회사)에 투자한 투자자가 배당받을 때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 부활될 듯 당정은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구할 때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말까지 연리 6% 안팎의 저리로 지원됐다가 주택경기가 과열되자 폐지됐었다. 또 올해 1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던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지난 6월까지 99%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된 이후 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은 전국의 공공택지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