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건설때 세제.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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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20%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가구의 특성을 고려,평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4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연기금과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와 부동산관련 간접투자회사들의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해 토지 매입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SPC에 투자하는 일반인의 경우 배당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민간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땐 용적률을 20% 높여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도시 영세민을 위한 다가구매입 임대,부도임대주택 매입 등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에 대해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부여 등 제도를 개선하고,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저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재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 주 5차 협의회에서 판교 신도시 주택공급방안을 비롯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