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9개 공기업 및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 실태를 감사해 지난 2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공기업들의 모럴해저드가 이 정도로 심각한 지경인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다. 온갖 부실과 제멋대로식의 방만경영을 일삼으면서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결과 나타난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어렵다. 전기 가스요금의 원가를 과다 산정해 수천억원을 더 걷었는가 하면 임금을 24%나 올리고도 6%만 인상한 것으로 허위보고 했다. 일부러 낮은 경영목표를 책정한 뒤 경영평가에서 만점을 기록하고,자회사나 퇴직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이 이뤄졌다. 이 모든 부실경영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갔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그런데도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외부의 감시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영을 감시하라고 맡긴 이사회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해 경영사안에 대한 부정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고 부결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비전문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로 보아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공기업의 존재 의미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가 경제를 좀먹는 공기업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이 더 있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공기업 이사회와 감사 등을 통한 내부 시스템 혁신이 시급한 과제이다. 공기업의 관리대상을 서로 다른 법령으로 나눠 기획예산처,산자부 등이 따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