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보유세 강화 '한목소리' .. 각론선 시각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이 29일 부동산값 안정 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민노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혁방향' 토론회에서다.

여야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부동산 세제개편의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인식차를 드러내 올 정기국회에서의 격돌을 예고했다.

◆보유세 강화에는 한목소리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주택 부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가구별 합산과세 전환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며 "지난해 종부세법 처리 과정에서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마련한 완충 장치들을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매우 낮다"며 3년 안에 선진국 수준인 1%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 대상도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종부세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별 합산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부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목표와 시기가 있지만 거래세 완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고 비판하고 "거래세의 대폭 완화를 위해 등록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논란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도 논란이 됐다.

민노당 심 부대표는 "실거래가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를 주택 양도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하고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도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가구 2주택자 및 투기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최고 36%에서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문수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 위원장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폐지하거나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도입도 시각차

열린우리당 안 단장은 "개발 예정지와 주변지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조기에 도입,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보다 강력한 공개념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심 부대표는 "개발부담금제의 확대 재도입을 중심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기본 취지를 되살려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 위원장은 "위헌적 요소마저 내재한 토지공개념적 요소를 도입해 부동산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몰리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기보다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유동 자금이 갈 곳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