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규 대한상사중재원장 "좀생이형 상사분쟁 불경기로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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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로 '좀생이형' 상사분쟁이 늘었어요."
박삼규 대한상사중재원장은 31일 "불경기 여파로 올 상반기 상사분쟁 건수가 늘어난 반면 분쟁금액은 감소하면서 소액의 상사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에 따르면 올 1∼6월 접수된 국내외 중재·알선 사건은 모두 33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06건)에 비해 9% 늘었다.
반면 분쟁금액은 지난해 9788만달러에서 7322만달러로 25% 줄었다.
이에 따라 건당 평균 분쟁금액도 지난해 32만달러에서 올 상반기 22만달러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1만달러 미만의 소액 상사분쟁은 47%나 급증했다.
박 원장은 "예전 같으면 적당히 넘어갔을 법한 일도 중재나 알선제도를 이용해 해결하려는 추세가 소액사건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분쟁건수 증가,금액 감소 현상은 특히 무역 부문(중재)과 국내 상거래 부문(알선)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