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주간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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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번주 한주간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는 주간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한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기자! 지난주엔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과 안기부의 X파일로 많은 경제소식들이 묻혀버렸는데요.
이번주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굵직굵직한 경제뉴스들은 있죠?
[기자]네,이번주 가장 눈여겨 볼 경제 동향은 부동산 정책인데요.
부동산 대책 3일쯤 '윤곽'
8월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윤곽은 이번주 수요일이죠. 3일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13일 1차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세제 합리화 및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환수 등 투기 수요 억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후 3차례의 협의에서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강북지역 광역개발,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앵커]그럼 이번주 수요일 당정협의회에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됩니까?
[기자]수요일 당정협의회에선 판교신도시 주택공급안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등이 논의될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정은 우선 투기 수요 억제책으로 과세 기준금액(9억원)을 조정,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세 부담 상한(50%)을 폐지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합리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정부 보유 토지에 분양·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 뉴타운 1∼3개를 묶어 '미니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는 강북 광역개발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선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투자펀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정은 그러나 이번 대책에 재건축 규제 완화 부문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토지 관련 부문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이번주 당정협의에선 대략 부동산정책 윤곽이 드러나겠군요?
이번주 부동산 당정협의회가 끝난후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당정은 오는 10일과 12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뉴타운 활성화 방안,재건축 대책,판교신도시 개발계획,공영개발 확대,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앵커]지난주 추경편성 관련해서 큰틀은 나왔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정부는 이번주에 추경편성을 위한 연간 세수전망 분석작업에도 집중적으로 매달릴 전망인데요.
추경규모는 세수부족액에 민생안정용자금을 합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이미 밝혔습니다.
민생안정자금에 대해선 재경부 관계자가 2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기때문에 추경은 '2조원+세수 예상부족액'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지난주 재경부등의 복수차관 인사가 있었죠?
국장급들의 후속인사도 곧 있겠네요?
[기자] 지난 27일 재정경제부 권태신 차관이 복수차관으로 임명되고 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이 조달청장으로, 윤대희 재경부 정책홍보관리관이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됐습니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이번 주 중 후속 1급 인사와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재경부는 차관보급인 국제업무정책관과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2개 1급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로는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김경호 정책홍보관리관, 김성진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 이철환 국고국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마지막으로 이번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 정리해주시죠?
[기자]월초에 발표되는 통계청의 조사결과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먼저 1일에는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되고, 2일에는 2004년 건설업 통계조사 결과(잠정), 4일에는 2분기 서비스업 활동 동향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