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가 연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은 국제원유와 석탄 가격이 급등해 연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발전소 추가 건설 등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일 산자부 관계자는 "한전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전기료 인상을 주장해 와 최근 본격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전과 산자부는 현재 단계에서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9월 초께 전기료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이와 관련,"전기료를 인상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또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실무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과 산자부는 우선 발전단가의 60%를 차지하는 석유와 석탄값이 치솟고 있다는 것을 전기료 인상 추진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해 평균 4조원 정도의 투자재원이 필요한데 연료비가 급증해 전기료 인상없인 적절한 투자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여기에다 과거 20년 동안 물가는 153% 올랐는데 전기료는 4.7%밖에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국내 전기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의 60%에 불과하다는 점 등도 전기료 인상 불가피론의 논거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재계에서도 '인상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유가 등의 연료비 상승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어 인상근거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지난해 만만치 않았던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속에서도 2조88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데 이어 올 1·4분기에도 1조11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전력수요 증가세가 과거와 달리 둔화되고 있으며 영업현금흐름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반대론에 힘을 실어준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한전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력수요가 급증해 설비투자가 대폭 이뤄졌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전력수요의 탄성이 낮아지고 있어 향후 수요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증권사들은 대부분 한전의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돼 외국인과 정부 등 주주에 대한 배당여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료 인상 추진 시기는 더욱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있다.

정부가 북한에 '중대제안'한 전기공급은 그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남한의 가정과 기업에 대북송전 비용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전기료 원가계산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이후 4700억원의 전기료 과다징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재경부 일각에선 전기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서민생활 안정에 끼칠 영향 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