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실업계 고등학교에 이달중 학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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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날…崔대행 "합동분향소 자율연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전국에 설치된 105개소 합동분향소에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조문했다"며 "아픔을 함께한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애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와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에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합동위령제 등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유가족 지원책으로 "국세 납기를 최대 2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빠르게 조치하겠다"며 "통신사에서는 희생자분들의 이동전화 요금, 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하고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이용 요금 등도 2달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선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의 항공사의 안전운항 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당초 어제까지 점검을 마치려고 했지만, 점검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정비 시간, 숙련 정비 인력 등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토부에 대해선 발견된 문제점들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정비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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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보인다"…가수 소유 한남동 집 '주목' [집코노미-핫!부동산]
윤석열 대통령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볼 수 있던 가수 소유의 집이 재조명되고 있다.앞서 소유는 지난 2023년 8월1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먹고 가' 코너에서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MC 장성규는 소유를 깨우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장성규가 아파트를 보며 "근데 여기 찍어도 되나?"라고 궁금해하자, 제작진은 "여기는 안 된대요"라며 보안 문제로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그러자 장성규는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집이 있어? 차들 봐봐. 제일 저렴한 브랜드가 렉서스"라며 깜짝 놀랐다. 이어 집으로 들어간 장성규는 "집 너무 좋다. 스케일이 다르다"면서 입을 벌렸다.이어 "부동산 하면 소유 아니냐. 여기가 매매가 안 되는 집이라고 들었다"며 "연세(年貰)로 하는 집이라길래 월세부터 검색해 봤다. 여기 월 1200만원 아니냐"고 물었다.소유는 "집 타입마다 다른데 (집값이) 올랐다. 전 여기에 5년째 살고 있다. 이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산다"고 아쉬워했다.또 소유는 자신이 윤 대통령과 이웃이라고도 밝혔다. 장성규가 커튼을 젖히고 창밖 전망을 보며 "살맛 나겠다"고 감탄하자, 소유는 "근데 이쪽(왼쪽)은 찍지 말라. 이상한 게 아니라 앞에 윤석열 대통령님 사저가 있어 옥상에서도 촬영을 못 한다"고 말했다.장성규가 "웬일이야. 여기 올라올 때 경비가 있었던 게 대통령 사저여서 그랬구나"라며 "오가다가 마주친 적 있냐? 원래 마실 되게 잘 나오신다고 들었다. 온 김에 한 번 오시라고 해"라고 했다.한편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공
!["尹 관저 보인다"…가수 소유 한남동 집 '주목' [집코노미-핫!부동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09991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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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심판서 내란죄 뺀다…尹측 "속도전 노린 꼼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죄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만 집중적으로 다뤄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포석에서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속도전을 노린 ‘꼼수’라며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동일” vs “국회 의결 필요”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에 내란 혐의 포함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내란 혐의를 철회해 신속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1차 준비기일에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내란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는 취지다. 이는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탄핵심판도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이날 재판부는 국회 측에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고 재차 확인했고, 국회 측은 “형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