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특검 + 특별법'으로 가나

정치권의 최대 논란거리인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처리문제가 수사는 특별검사가 맡되 테이프 공개는 특별법을 제정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양상이다. '특별법'(열린우리당)과 '특검' 카드(한나라당)로 맞서있는 상황에서 키를 쥐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양측안을 다 수용키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특별법 탄력 받을까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3일 "다수 여론은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를 원하나 현행법은 불법도청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이나 특검 같은 국가기관에 현행법 위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고육지책으로 특별법을 만들자는 여당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테이프 내용에 범죄 단서가 포함돼 있을 경우 수사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여당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노동당은 테이프 공개 합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공개 주체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4야 특검 공조 가시화

야4당은 이르면 5일께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4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특검법안 내용의 조율에 나선다. 이로써 지난 4월 '오일게이트' 특검에서 실현됐던 '야권 연대'가 지난 6월 말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계기로 와해됐다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각론에서 3당3색이다. 한나라당은 김영삼 정부 때의 불법도청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나 현 정부에서의 불법 도청 의혹까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 도청 테이프 유출과정,지난 99년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도청테이프 인지 및 처리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불법도청 테이프에 담겨 있는 불법·위법 사항을 철저히 따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 정부에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