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감세정책 밀어붙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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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감세정책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표는 4일 당 상임운영위에서 "근로소득세가 예상보다 20% 가까이 더 걷혔다고 한다"며 "최근 내수경기가 바닥인 상황인데,이런 때야 말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 정기국회에서 감세 정책을 적극 밀어붙여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장애인과 택시의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폐지가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고,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민연금 반환일시 제도도 통과가 안됐다"며 관련 법안의 개정 재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 정책위는 △LPG 프로판 부탄에 대한 특소세를 모두 면제하고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법인세도 추가로 인하하며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올 1월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인하한 바 있다"며 "올해 세수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 소득세를 더 인하할 여력은 적다"고 소득세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입법과정이 주목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