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대부업체의 업계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계 양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은 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한국질서경제학회주최로 열린 경제질서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업계가 서민계층의 금융수요를 원활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양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투명성을 끌어올리려면 업계 내에서 우량업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우량업체의 추정손실 대출자산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올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 등록 대부업자의 양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량 대부업체가 대출자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공모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불량 또는 소형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법적 규제책을 꾸준히 가동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인한 대부업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최 위원은 "대부업의 금리가 높은 것은 신용위험 프리미엄 외에도 자금조달 금리가 다른 금융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대부업체의 코스닥 등록을 확대하고 이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관리를 시스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