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휴대폰 도청쇼크 어찌할 셈인가

국정원의 불법 도청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까지 불법 감청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휴대폰에 대한 도·감청은 사실상 어렵다던 기존의 주장이 뒤집어진 것이다.

그동안 휴대폰에 대한 도청이나 불법적인 감청 의혹(疑惑)이 제기됐을 때마다 휴대폰 도·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해 왔던 점을 생각하면 국민들만 완전히 속은 꼴이 됐다.

국정원은 휴대폰 감청을 위해 감청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자체 개발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답답한 것은 국정원이 휴대폰 감청을 시인하고 나섰는데도 정보통신부는 아직도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종전의 얘기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내에서 이러고 있으면 휴대폰 도·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더할 것이고,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워 놓을 뿐이다.

정부는 이번 휴대폰 도·감청 문제를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절대 안된다.

휴대폰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도저히 분리될 수 없을 정도의 필수품이나 마찬가지다.

곳곳에서 도·감청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기업 임원들이 도·감청을 우려해 휴대폰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듯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 사회적 비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도·감청이 횡행(橫行)한다면 휴대폰이 아무리 진화하더라도 신시장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최근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교환기에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휴대폰을 합법적으로 감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안보나 범죄수사 등 합법적 감청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런 제도 보완만으로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그간의 정부 행태로 보아 관련 자료를 정해진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휴대폰 도·감청 가능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국민들에게 얘기해 줘야 한다.

만약 도·감청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가장 시급히 착수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