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파문과 관련,특별법과 특검법을 각각 제출하면서 여야 간 표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야 4당은 이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고,열린우리당은 제3의 민간기구가 도청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특별법으로 맞불을 놓았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야권이 유리하다. 그러나 법사위는 여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상임위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자칫 정기국회 파행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특별법 처리 쉽지 않을 듯 현재 국회 법사위는 열린우리당 8명,한나라당 6명,민주노동당 1명으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최연희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일단 숫자로만 보면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전체 299석 가운데 여당은 146석으로 과반을 밑돌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당초 특별법에 찬성했던 민주당이 국정원의 'DJ정부 도청' 발표 이후 반대로 돌아선 데다 민노당도 민간기구 설치 및 검찰수사에는 반대하고 있어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민노당은 이날 "여당의 특별법은 도청테이프의 공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독자적인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까지 특별법 제정을 강조한 마당에 물러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민노당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상임위에서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검법,무소속 의원 변수 의석 분포만 보면 특검법이 특별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124석(구속 중인 박혁규 의원 제외？,민주당·민노당 각 10석,자민련 3석 등 총 147석으로 여당보다 1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반대 의원이 나오는 등 야당은 비상이 걸렸다. 한나라당 김용갑,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특검법에 반대하며 법안 서명에 불참했다. 이로써 야당은 14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무소속(5석) 의원들이 완벽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류근찬 신국환 정진석 등 무소속 의원 3명은 이날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류근찬 신국환 의원은 특검법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정진석 의원은 입장을 유보했으나 공동 보조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당 연합군'이 의석수에서는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이지만 쉽사리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당장 여당은 법사위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논란만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물론 일각에선 여당이 특검법을 수용하는 대신 야당이 특별법안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는 식의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준영·김인식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