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장관 "감세정책 경기 효과없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감세정책에 대해 "경기진작 효과도 없고 소득재분배에 역행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감세정책은 경제적 효과도 거의 없으며 세입기반을 영구적으로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가세의 경우 세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유통과정이 복잡해 실제 가격인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고 유효수요를 자극하는데 역부족이라 세수손실만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득세는 실효세율이 낮아 감세시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데다 고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도 낮아 가처분소득 증대가 소비로 연결되지도 않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감세에 따른 세수손실은 결국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감세는 세입기반을 영구적으로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 장관은 특히 법인세의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나 최근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기업이 가계에 비해 오히려 저축을 많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촉진효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