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리(聯準理,FRB)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함에 따라 한·미간의 정책금리가 역전(逆轉)됐다．4년 6개월만이다．때문에 우리도 현재 3．25%인 콜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미국금 리가 우리보다 높으면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서 나름대로 일리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어느나라건 금융당국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외국과의 금리 격차가 아니라 그 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상황이다．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경제가 활황을 보이고 있어 금리를 인상했으나 우 리는 경제상황이 정반대인게 현실이다．따라서 지금은 경기회복에 전력을 다할 때라고 본다면 금리인상을 논의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없지않다． 특히 경기회복이 불투명한데다 부채상환 부담이 큰 서민층이나 자금조달이 힘 든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한·미간의 금리역 전으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 정책당국자들은 물론 경제전문가들까지도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것 같다．국경간 자금이동은 단순히 금리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換)리스크나 국가의 신인도(信認度)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 하는 탓이다． 물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인플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더구나 근래들어 시중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 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될만한 시점임에는 틀림없다． 또 국내외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 러나 불경기와 부동산 가격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어느정도 투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칫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가 능성도 크다． 그런 점에서 적정금리 수준의 재검토 등 충분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지만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콜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찬성 과 반대의견이 팽팽해 격론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속도가 더욱 빨라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 려해보아야 할 일이다．당장은 경기회복을 위해서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