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경북대로 복귀한 이정우 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10일 '청와대 브리핑'에 '분배와 성장은 동행'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성장이냐,분배냐는 논쟁 아닌 논쟁에서 참여정부에 쏟아진 비판은 대체로 세 가지"라며 △분배에 치중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참여정부 때문에 분배·빈곤이 악화됐다 △성장·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판에 조목조목 반론했다. 그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기로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였던 케인스조차 한때 좌파로 몰릴 정도로 좌파,우파의 개념은 연기처럼 묘연한 것"이라며 "분배가 없는 성장이 불가능하고,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분배와 복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복지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정부 3년간의 저성장은 벤처 카드 부동산의 3대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라며 "항우가 오더라도 손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심이 성공의 요체"라는 진단도 내렸다. 자신과 참여정부를 분배주의나 좌파로 모는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不患寡而患不均)는 공자의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셈인데 그렇다고 누가 공자를 분배주의자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