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종부세, 세대합산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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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인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금회피용 증여를 막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별 합산과제는 위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부총리가 위헌시비가 불가피한 세대별 합산과세까지 언급한 것은 조세저항과 경기부진으로 정책의지가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한부총리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위축은 감수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와 정책의 시기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말 부동산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바뀌지 않을 정책을 만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특히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원칙은 유지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이에따라 1주택 비과세 방침은 중장기 검토과제로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부총리는 유류세나 소득세 인하와 같은 경기를 감안한 추가적인 감세는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와우TV뉴스 이현호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